올해 1분기 국내 건설업 생산이 20% 넘게 줄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1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건설업 부진 영향으로 시멘트 출하량도 19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5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 1분기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0.7% 급감했다. 이는 1998년 3분기(-24.2%)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건설기성은 지난해 2분기 전년 대비 3.1% 줄어든 데 이어 3분기(-9.1%), 4분기(-9.7%)를 거치면서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2분기(-3.5%)부터 2022년 1분기(-1.9%)까지 이후 가장 긴 기간 감소세다. 수주와 착공 부진이 누적된 데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돼 신규 분양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잉투자 조정이 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사실상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하고, ‘4심제’로 전환하는 방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일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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