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 인력을 요청할지에 대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취재진이 ‘집행 이전에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낼 것이냐’고 묻자 “현재까진 확인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와 일정을 조율할지에 대해선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이날 공수처는 “공수처 주임검사 명의로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도 내란죄로 발부됐다”고 반박했다.공수처는 ‘수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다”며 “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사망한 서울시민 6명에게 보상금·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제주항공 참사로 서울시민 6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들에게 가용자원을 모두 지원하겠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서울시는 사망자에게는 서울시민안전보험을 적용해 최대 4000만원의 보상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장례비 1500만원, 구호금 최대 2000만원 등 최대 35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또 사망자 유가족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장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유가족 심리상담 등도 진행한다고 했다.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재난심리지원과 상시 모니터링으로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도와줄 전담공무원을 지정한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전날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구급차량 6대와 인솔차량, 소방 구조 인력 15명을 급파하기도 했다. 서울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보호·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참사 피해자·유족에 관한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여객기 참사에서 탑승객 명단이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유족과 생존자에 관한 과도한 취재로 유족이 자제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보도 과정에서 언론이 공정하고 진실하게 재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지 확인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재난·참사 상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명예권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될 위험을 초래한다”며 “재난·참사 상황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의 깊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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