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가 근무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202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시설이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권위 행심위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
서울시가 운영하는 영화창작공간에 올해부터 온랴인동영상서비스(OTT) 영화·드라마 제작자가 입주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31일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영화창작공간의 감독존 18실, 프로듀서존 40실, 시나리오 작가존 20실 등 총 78실의 정기 입주자를 다음달 20일까지 모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영화창작공간은 2008년 문을 열었다. 감독존·프로듀서존 외에 시나리오 작가존 42실, 오피스존 5실, 프로덕션 오피스존 12실 등 총 117실을 보유한 국내·외 최대 규모(7898㎡) 영화·영상 콘텐츠 개발 공간이다.입주자는 관리비 월 15만원만 내면 개인 작업실뿐 아니라 세미나실, 회의실, 자료실 등 공용공간 및 관련 프로그램을 무료료 이용할 수 있다. 입주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소재 강의, 시나리오 모니터링, 영화인 심리치료, 기획개발비 지원, 입주자 교류 등이 있다. 서울시는 “‘소재 개발을 위한 창작 강좌’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가장 높다”며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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