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잡힌 가운데 6·3 대선 전에 서울고법이 선고를 내릴지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오는 12일 전에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이르면 7일 직접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후보가 이를 수령하고도 15일 재판에 출석은 안 할 수 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부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6일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지금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2일간 진행되는 대선운동 기간에 이 후보가...
한·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통합국방협의체에서 공동의 안보 이익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한·미 국방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었다고 국방부가 4일 밝혔다. KIDD는 2011년부터 시작된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 회의로, 매년 1~2회씩 열린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안보협의회의(SCM)의 토대가 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이번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존 노 미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한·미동맹의 국방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25일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절차를 마쳤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대법원의 ‘신속 심리’ 방침에 따라 파기환송심 또한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다. 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이다.재판부가 배당되면서 공판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심리’ 방침을 강조하며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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