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처음으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징수했다.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1010건을 압류해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개방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지만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 징수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헸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ㅇ;끌어냈다.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2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40억원의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그동안 체납징수는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방식에 의존했지만,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
다음 달 말부터는 에너지를 쓰기만 하고 생산하지 않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민간 아파트도 에너지 생산·절약을 위한 설비를 갖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건설비용을 증가시켜 이미 높아진 분양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공동주택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 달 30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앞서 공공 공동주택에선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 적용되고 있다.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소비한 만큼의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어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제로(0)’에 가까운 건물을 의미한다.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경우 1등급이며, 아파트 인증 기준인 5등급은 20~40% 에너지를 자체 조달해야 한다.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려면, 고성능 ...
서울 강북구가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홈 보안 서비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강북구청과 강북경찰서, 보안업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피해자 집 현관에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지원대상자는 홈보안 서비스를 통해 현관 앞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홈보안 서비스는 배회자 감지 및 알림기능과 24시간 긴급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피해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비상벨로 긴급신고를 하면, 가장 최단거리에 있는 보안업체 소속 대원이 출동한다. 필요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대응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다. 채권·채무 분쟁이나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인한 스토킹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강북경찰서에 폭력피해 사건을 접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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