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여파로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거래가 감소했지만 대선 공약 영향으로 세종시 거래량은 세 달 사이 4배가량 뛰며 1200건에 육박했다.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3353건으로 전월(9703건) 대비 65.44%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4647건)보다는 27.85% 감소했다.실거래가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지난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신고 기한은 한 달가량이 남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3월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여파로 시장이 얼어붙어 지난달 거래량이 앞으로도 크게 늘지 않아 최대 5000건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00건대의 거래량을 유지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 2월 강남권 토허구역이 잠시 해제된 2월과 3월 각각 6464건, 9703건까지...
해외파견 근무를 다녀온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할 경우 파견 비용을 반환토록 한 약정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노동자의 해외파견 근무 내용이 연수나 위탁교육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제외한 다른 비용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사내 공모를 거쳐 2016~201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일했다. 기술원은 파견 비용으로 IAEA에 30만4000유로(약 4억8000만원)를 지급했다. 기술원은 A씨와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의무복무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기술원이 IAEA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오픈AI가 자사 영리 부문 구조 개편을 이어가되 비영리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던 기존 방침은 철회했다. 초기 투자자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의 반발 속에서 방향을 튼 것이다.오픈AI는 “비영리 조직 산하에 있던 영리 자회사는 앞으로 공익회사(PBC)로 전환된다”면서도 “앞으로도 비영리 조직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구조는 유지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PBC는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에 공헌하는 목표를 가진 영리 법인이다. 경쟁사인 머스크의 xAI, 앤스로픽, 친환경 의류업체 파타고니아 등이 미국에서 PBC로 등록돼 있다.회사에 따르면 비영리 조직은 PBC를 통제하는 동시에 대주주가 되어 더 많은 공익 활동을 지원할 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오픈AI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법인 등록지인 델라웨어주 법무 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나왔다. 다만 비영리 조직이 통제를 유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오픈AI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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