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만 8번째 시도된 검사 탄핵에 일선에선 “직무 정지를 노린 정치적 공세”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한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소추안에 적었다. 심 총장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으며, 내란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적었다.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심 총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앞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업무에 복귀했다. 심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다시 검찰 지휘부에 공백이 생기게 된...
지적장애 아동을 재활치료 중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에게 관련 치료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벌어졌고 B양은 전치 7주 골절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양 측에 합의금을 지급해 2심에선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충북에선 청년 농업인을 만나 자신의 정책 상징인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강조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복안을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정책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도입과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프로그램 개발도 약속했다.구직활동지원금 확대와 함께 ‘자발적 이직’ 청년에겐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청년이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충분한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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