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에 경기·부산·서울시교육청이 “응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은 “학력평가 대상이 ‘재학생’이고, 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 제공은 가능하며 각자 집에서 풀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외면한 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익법단체 ‘두루’는 올해 3월 학교밖 청소년 10명을 대리해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밖 청소년도 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경기·부산·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7일 학교밖 청소년은 법령상 학력평가 응시대상이 아니라는 ‘검토 회신서’를 보냈다. 시도교육청들은 “학교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공개된 채점 결과와 통계 자료에 따라 ...
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60회에 걸쳐 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2060만원 상당의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특정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해당 가수 콘서트 티켓을 한 장도 갖고 있지 않았다.A씨는 2023년 6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하자고 압박하며 배수진을 친 것이다.한 후보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가 이날 오후 6시 김 후보와 단일화 관련 일대일 회동을 1시간30분 앞두고 단일화 관련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힌 것이다.국민의힘 지도부와 다수 의원의 요구처럼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한 후보 주장이다. 강력한 단일화 의지를 밝히며 신속한 단일화에 소극적인 김 후보를 압박한 것으로 평가된다.한 후보는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 도리가 아니다”라며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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