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설 연휴 첫날, 혼자 작업하던 20대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 연휴에는 작업자 숫자가 줄고 관리·감독도 허술해질 수 있어 산재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진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는 없어야 한다.지난 25일 오전 강원 원주시 한 석재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2세 청년이 돌무더기를 옮기는 컨베이어에 온몸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연휴가 시작된 토요일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근무하지 않아 목격자조차 없는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2인 1조 작업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나 홀로’ 작업 중 목숨을 잃는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다. 명절 연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취약점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안전 관리자까지 대부분 쉬어 감독은 허술해지는 데 반해, 근무자는 줄어 2인 1조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더 ...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관련 여론조사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만든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계기로 수준 미달 조사 기관을 퇴출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부진한 여론조사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이 조사기관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에선 ‘제2의 카톡 검열’ 논란이 일지 않도록 신중한 특위 운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은 지난 20일 특위를 출범하며 여론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조작·왜곡 의혹이 있는 여론조사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자 이에 대응하는 기구를 만든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한 여론조사 업체 조사가 특위 출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민주당은 최근 저조한 여론조사 결과의 원인을 ‘보수 과표집’에서 찾는 동시에 ...
“일부에서 ‘그럼 이 내란 세력을 사면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벌써부터 하던데, 명백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그건 부정의 아니겠습니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도 내란세력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치 보복에 선을 그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차기 정부가 사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2건이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을 범한 경우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법안들이다.‘수감→사면’ 반복한 역대 대통령들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한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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