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2년 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중국인 마약 공급책이 해외 법원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 받았다.국가정보원은 학원가 마약 음료사건의 필로폰 공급책 A씨(39·중국인)이 최근 캄보디아 1심 법원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캄보디아 프놈펜 중심가 빌라에서 붙잡혔다. 국정원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캄보디아 경찰 등과 공조했다.국정원은 A씨의 국내 송환을 시도했지만, 그는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 700여g과 마약 제조시설이 발견되면서 캄보디아 법에 따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A씨 등 일당이 2023년 5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 음료로 속여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을 말한다.A씨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주범 이모씨(28)에게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
경북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가 아닌 활엽수 등을 심는 ‘수종 전환 방제사업’을 확대한다.30일 경북도·산림청 등의 집계를 보면 2024년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나무는 전국 약 90만그루로 파악됐다. 재선충 피해는 2023년의 106만5067그루보다는 줄었지만, 2022년(37만8079그루)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경북은 재선충병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 지난해에도 고사목의 44%에 해당하는 약 40만그루의 감염이 경북에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울산 울주, 경북 포항·경주·안동, 경남 밀양 등 5곳이 피해가 많은 지역이다.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종 전환 방제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재선충병이 집단 발생한 산림을 중심으로 감염목과 주변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를 모두 제거한 후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는 활엽수 등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도는 지난해 포항·안동 재선충병 피해지역 195㏊에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도 않고 면허도 없는 사람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65조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의사인 A씨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2018년부터 3개월여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벌였다. 그는 이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2021년 9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의료법 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보건복지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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