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설 연휴 기간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을 확인했다며 조속한 내란 종식과 경제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 열고 “정권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 요구이고 민주당의 절대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는 점을 들어 “이재명으로의 정권교체가 민심의 큰 흐름”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보수 진영이 “폭력, 테러, 파시즘과 결합할 수 있는 극우화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하고 시민들이 민주당에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해야 할 민주당의 성숙하고 신중한 언행을 주문하는 요구도 많았다”며 “더 큰 책임감으로 이를 무겁게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경제 안정을 설 민심 후 집중해야 할 당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최고위원은 “연휴 기간 민주당을 향해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은 한 마디로 ‘빨리 끝...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과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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