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내 제조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체감 경기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가 하락하며 4년여 만에 가장 나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전국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 분기(85) 대비 24포인트, 전년 동기(83) 대비 22포인트 하락한 61로 집계됐다. 이는 BSI가 55로 역대 최저였던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BSI가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직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면 그 반대다.이번 조사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비상계엄 사태 전 실시된 1차 조사(지난해 11월19일∼12월2일)는 2281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1분기 BSI 전망치는 72로 집계됐다. 이후 2차 조사(올해 1월6일∼1월15일)는 지역·업종 등을 비례 할당해 추출...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가 근무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202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시설이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권위 행심위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
충남 태안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태안군은 오는 27일까지 태안서부시장·안면도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까지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군은 설을 맞아 태안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우수한 지역 농·축·수산물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됐다.행사 기간 시장에 있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3만4000원 이상의 국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이 국내산인 가공식품 포함) 또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이 지급된다.6만7000원 이상 구입 시에는 상품권 2만원을 받을 수 있다.환급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전통시장 내 고객센터를 찾아 제출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행사가 지역 전통시장 두 곳에서 함께 진행되는 만큼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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