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16억원이 지급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억원을 수령하게 될 A씨를 포함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총 232억5000만원을 거짓·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제보자 A씨는 비의료인인 B씨가 의료인 면허를 빌려서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에 제보했다. B씨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C씨의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병원 수익금은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과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는 데 사적으로 썼다.B씨와 C씨가 병원 운영을 하다가 불화가 생기면서 B씨는 내연관계인 D씨와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D씨에게 연봉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등을 이용해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백을 건넸던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부부를 출국 금지했다. 전씨에게 ‘공천 청탁’을 했던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 수사가 김건희 여사를 향해 가고 있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모 전 본부장과 통일교 세계본부 재정국장이었던 그의 아내 이모씨에 대해 최근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씨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윤 전 본부장 부부를 출국 금지한 배경에는 두 사람이 전씨에게 건넨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이 물품들을 전달해 통일교 숙원 사업이었던 ‘제5 유엔사무국 한국 유치’, ‘보도전...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등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강경 대응을 본격화했다. 탄핵안 추진을 포함한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 진행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제기됐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상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며 “오늘 탄핵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보류됐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탄핵 추진 여부를 가늠할 주요 시점으로는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기일로 지정한 15일 전후가 언급됐다. 일단 파기환송심 연기를 추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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