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서울고법이 연기한 것을 두고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재발을 방지하려면 “경계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전주에서 열린 창작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사법부 등이)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당내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경계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미국의 캐나다 편입 발언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관세와 관련한 논의도 진전되지 않았다. 다만 회담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카니 총리의 자유당이 ‘반트럼프 정서’에 힘입어 승리한 것을 언급하며 “정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극 중 하나”라고 말해 분위기를 띄웠다.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혁신적인 대통령”이라 부르며 “미국 노동자, 안보, 국경, 마약류 펜타닐의 재앙 종식, 세계 안보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고 경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합병 주장을 두고는 두 정상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 부르고 전임 쥐스탱 트뤼도 총리를 “주...
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이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가 줄어든 것은 이런 행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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