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 정신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의 영장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법관은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법원에 부여돼 있음을 새삼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는 체포·압수수색·구속 영장 등을 법원이 심사해 발부하도록 한 법 조항 등을 말한다. 이 조항들은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정립됐다. 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에서 법원의 역할이 배제된 때’는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와 계엄 상황 등에서 영장없이 체포·구금을 남발하던 때를 말하는...
2024년 이상기후로 인해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 물가가 크게 오르며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중반으로 전년보다 둔화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8(2020년=100)로 전년보다 2.3% 올랐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0.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지만, 물가안정 목표치(2.0%)보단 높다. 연간으로는 2022년 5.1%를 정점으로 2023년(3.6%)까지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지만 2024년 들어 한풀 꺾였다.2024년 물가는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 물가가 끌어올렸다. 전년보다 9.8% 올랐는데, 이는 2010년(21.3%) 이후 최고치다. 이 가운데 신선과실이 17.1%, 신선채소가 8.2% 각각 상승했는데,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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