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법 판단 없이 유죄 확정 땐‘대통령’이 권한쟁의 할 수도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내면서도,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머지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해석은 전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석은 우선 각 재판부에서 하고,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사법기관이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판단권을 갖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 총 5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80.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전 거래일(2일) 주간 거래 종가(1405.3원)보다 25.3원 급락한 수치다.이날 개장가는 지난해 11월6일(1374.0원)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낮았다. 주간 거래 종가 대비 개장가 하락폭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유예한 지난달 10일 38.1원 이후 가장 컸다.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위해 스위스에서 회동할 것이란 소식과 연휴 중 역외 환율 급락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향후 환율 관건은 미·중 협상 과정 및 중국 위안화 흐름 등으로 꼽힌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향후 미·중 협상이 결렬되거나 경기 부진, 정국 불안 문제 등 국내 요인이 심화될 경우 환율의 상승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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