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은 수급권 확인 대상자이오니, 아래 담당자에게 꼭 연락주시어 수급권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우편물을 열어보니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수급권 확인 대상자? 왠지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님이 어머님 맞으세요?” “네.” “같이 사는 거 맞으시죠?” “(당연하지) 네.” 담당자는 어머니와 직접 통화하는 걸 원했고, 어머니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또렷이 답하셨다.국민연금에는 부양가족수당 제도가 있다. 수급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다. 배우자는 월 2만4460원, 자녀나 부모는 월 1만6300원이다. 알고 보니, 고령인 어머니가 시스템에 의해 ‘수급권 확인(부정수급 의심)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부정수급이라니. 일본에서 부모가 사망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부모의 연금을 부정하게 받는 자식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그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지만, 연금이 부정...
고령의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뜻하는 ‘치매 머니’가 GDP(국내총생산)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2050년이면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GDP의 15%인 488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사기를 방지하고 경제 전체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등에서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치매 머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첫 시도다. 치매 머니는 ‘잠자는 돈’이라고도 불리는데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금융 거래에 제한이 걸려 자산이 동결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등장했다. 일본의 경우 2030년이면 치매머니 규모가 230조엔(약 2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 정도 규모의 돈이 돌지 못하고 묶여 있으면 경기가 활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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