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증거·증인 고도의 입증 책임 필요한 형사와 다른 진행 밝혀헌법 위반만 확인돼도 ‘파면’ 가능…비협조 땐 제재도 언급재판관 3명 공백 부담 속 내년 1월3일 두 번째 기일 열기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 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국회는 법조인 체포 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기체 내 희생자 수습이 되는대로 즉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여객기가 1차 착륙을 시도하다 복행(정상 착륙이 불가능해 다시 이륙하는 것)을 했다는 정황이 확인된만큼, 관제탑 간의 교신기록을 확보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 여객기가) 착륙 전 복행을 했다는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 착륙이 어려워 관제탑에 긴급 요청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기장과 관제탑 간의 교신 기록, 항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항공기는 바퀴에 해당하는 랜딩기어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아 동체 착륙(바퀴가 아닌 항공기의 기체로 착륙을 시도하는 것)을 시도했다. 랜딩기어 고장의 원인으로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오지만, 국토부는 정식 사고 조사...
유권자 10명 중 4명은 내년 중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진보 유권자들일수록 ‘빠른 개헌’을 선호했으며,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유권자들은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다수 유권자들이 개헌을 한다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030·여성·학생 유권자들은 ‘기본권 보장’ 같은 생활밀착형 의제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약 헌법을 개정한다면 적절한 개헌 시기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2025년 내’를 선택한 비율이 38%로 가장 많았다.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는 22%, ‘지방선거 이후’가 13%였다. ‘개헌할 필요 없다’ 18%, 잘 모른다는 응답 9%였다.탄핵 찬성, 진보 응답자들은 ‘빠른 개헌’을 선호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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