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에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연기한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다음달 개최키로 했다.한·미가 제4차 NCG 회의를 다음달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29일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애버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회의를 공동 주관한다. 한·미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여한다.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 NCG 과업의 진전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운용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체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한·미는 앞서 제4차 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지난 4일 열기로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를 시작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쌍탄핵’ 정국에서 신속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헌재는 여전히 재판관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촉구’ ‘절실’ ‘호소’ 등의 단어들을 동원해 헌재 정상화를 위해 완전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언론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들은 증거 조사와 쟁점 연구 등을 담당한다. 탄핵심판 전반을 주재하는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한다. 주심 재판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제외한 재판관 4명 무작위로 추첨해 지정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한 총리 탄핵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같은 주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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