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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1-02 10:44 조회7회 댓글0건본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지금 제일 급한 것은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로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여권이 탄핵소추 자체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 양론이 있는 식으로 비켜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탄핵 및 이후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하자는 방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을 추진하려면 여당에서 먼저 윤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다.“70년 이상 대한민국이 갈등을 겪으면서도 합의한 게 무엇인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것을 부정하고 깨뜨렸기에 탄핵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여권이 탄핵소추 자체가 국민들 사이에 양론이 있는 식으로 몰아서 비켜가면 안 된다. 이는 근본...
법원, 공조본 청구서·윤 측 “위법” 의견서 검토 후 판단신병확보·구속 땐 기소 위해 검찰로 사건 이첩 ‘새 국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일체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실제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가 첫 번째 관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본은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출석요구서 수령까지 거부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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