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조회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12·3 불법계엄 사태로 논의는 중단됐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 태도를 감안 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는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이 김 전 장관의 보석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할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이날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보석 조건은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송달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부터 잡은 재판부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재판부는 즉각 심문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특검은 두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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