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민주당에)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해 추경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취지엔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며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한 소비 심리와 멈춘 경제 심장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탓에 국정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엔 “더는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특히 없는 말을 지어내서 자꾸 거짓말하고 신속한 추경 편성에 즉각적으로 협조하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정책위의장에게 들어봤더니 그동안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가 잘 안 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권 원내대표가 또 거짓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두 차례 직접 나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내세우며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형사 재판은 다음 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형사 재판에서도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8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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