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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1-02 16:06 조회8회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고 위헌적 발상”이라며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3명을 모두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위헌이라 주장할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며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될 것”...
지난 10월 이후 두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신규 대출금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최근 내놓은 ‘상생금융’ 정책 취지와 어긋나는 영업 태도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낮은 신용도와 높은 부실률 때문에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내놓는다.31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1월 전국 19개 은행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 신규 보증대출 평균 금리를 산술 평균한 결과, 전달 4.75%에서 4.84%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금리의 평균값도 각각 6.21%에서 6.25%로, 4.94%에서 5%로 올랐다. 은행들이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점점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를 끌어올린 것은 기준금리와 반대로 가는 은행별 가산금리다. 은행 고객이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장·단기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기준금리에, 은행별 마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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