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지난 5월 휴대전화를 교체한 80대 A씨는 “최신형 단말기를 제공하고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동통신대리점의 설명을 듣고 서비스 가입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단말기 할부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대리점 측은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안내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60대 B씨는 지난 4월 대리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맺고 사은품으로 태블릿과 무선 이어폰을 받았는데, 이후 사은품 할부금이 요금에 합산 청구되는 일을 겪었다.최근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등 판매자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뒤 설명과는 다른 계약 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에 달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특검 추천권 등을 개정한다면 의결에 협조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박 원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에 대해 “우리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주택 가격은 하반기 들어 뚜렷한 양극화를 보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부지역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급등세를 보인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주택가격은 낙폭을 키우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집 값을 잡기 위해 ‘돈 줄을 틀어쥐는’ 방식을 택했다. 대출금리를 높이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였다.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선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도 축소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 계획했던 사람들이 매수를 포기했다. 몇 달새 급등한 집값 상승세에 피로감을 느낀 시장도 관망세로 돌아섰다. 언뜻 보기엔 정부의 대출규제가 먹히는 듯 하다.그러나 이 기조가 2025년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매수욕구’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공급부족(입주물량 부족) 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장기화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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