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일부에서 ‘그럼 이 내란 세력을 사면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벌써부터 하던데, 명백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그건 부정의 아니겠습니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도 내란세력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치 보복에 선을 그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차기 정부가 사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2건이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을 범한 경우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법안들이다.‘수감→사면’ 반복한 역대 대통령들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한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
한국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에 개인정보 수집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를 보낸다.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보관 방법을 확인하는 공식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AI 학습 과정을 파악하는 내용도 질의서에 포함됐다.또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만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관련법을 소개하는 내용도 담겼다.개인정보위 측은 “딥시크 국내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라며 “회신안 등을 검토해 필요하면 실태점검이나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르면 AI 모델 학습 등을 위해 사용자의 생년월일, 이름, e메일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을 수집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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