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가장 많이 알려진 표현은 ‘마(魔)의 11분’이다. 이륙 후 3분, 착륙 전 8분 사이 항공기 사고의 80% 이상이 집중된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국내 크고 작은 항공기 사고 역시 이착륙 상황에서 발생했다.역대 한국 최악의 항공 사고로 회자되는 것은 1997년 8월6일 발생한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이다.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괌 아가나공항으로 착륙을 위해 접근하던 비행기가 밀림 지대에 추락해 승객·승무원 254명 중 228명이 사망했다. 악천후 상황에서 조종사들의 착오로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기 전 지면에 부딪쳐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1983년 소련 영공에서 벌어진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탑승자 269명 전원 사망)에 이어 국내 항공기 사고 중 인명 피해가 두 번째로 컸으며, 1990년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이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최근 사고로는 2013년 7월7일 미국 샌프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으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정적 경제 관리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 금융·외환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최 권한대행은 경제분야뿐 아니라,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중책을 떠안은 상황이다. 과제가 산적하지만 가장 큰 난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해 이를 두고 헌법재판관 임명 등 권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늦어질수록 경제에 부담이 가중된다 점은 최 권한대행도 인지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빨라야 되냐”고 묻자 당시 최 부총리는 “어떠한 결...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대응과 지방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해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2027년까지 지원받는다.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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