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서울서부지법이 신평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 변호사는 앞서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당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입장을 내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게시글을 수정했다.서부지법은 이날 “피고발인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
지난해 12월19일 2명이 숨진 충북 충주 공군부대 군용트럭 사고와 관련, 군 수송차량의 안전장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국민 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올라온 ‘군 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 법제화 등에 관한 청원’에 지난 23일까지 5만9976명이 동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앞서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15분쯤 충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A씨가 몰던 군용트럭이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칸에 탑승한 12명의 병사 중 2명이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다른 1명은 청주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13일만에 사망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헌재의 판단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당의 ‘비상한 결단’을 경고했다. 즉시 임명을 안한다면 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지속해서 어기고 있다”라며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사유”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만일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후보자)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에 불가피한 결단을 해량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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