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계절이다. 6·3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선거란 본래 ‘네편 내편’ 편가르기 싸움이지만 이번처럼 명확하게 이분법이 지배하는 선거도 없다. ‘이재명 대 반이재명’ ‘계엄 찬성 대 계엄 반대’ 등이 그것이다. 이는 21대 대선의 의의이자 한계다. ‘안티테제’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그 ‘예고편’을 보여줬다. 한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이 싸움판의 방향키를 돌려야 한다. 어렵더라도 미래를 고민하고 질문하는 이들이 있어야 한다.최근 한국은행은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갈수록 내리막길이다. 이달 말 발표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을 비롯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7%까지 낮췄다.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고 봐야 한다. 경기 위기가 닥치면 보통 정부 재정을 쓰고 금리를 낮춘다. 수...
중국이 레오 14세 신임 교황에게 중국과 바티칸 관계의 지속적 개선을 원한다고 밝혔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레브리핑에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린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바티칸이 새 교황의 지도하에서 건설적 정신으로 중국과 계속 대화하고 깊게 소통하며 중국·바티칸 관계의 지속적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해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중국은 지난달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형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에 애도를 표했다. 장례미사에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공식 가톨릭 조직인 중국천주교애국회(애국회)는 중국 정부의 논평 이틀 후이자 교황 선종 나흘 만인 지난달 24일 간략한 애도 논평을 냈다.중국과 바티칸 관계는 전임인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크게 개선됐다. 중국이 로마 교황청의 사제 임명권을 주권 침해로 보고 인정하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는데 2...
밤새 안녕하셨냐고 묻는 게 요즘 일상이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한국 사회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고 간 조희대 대법원의 폭주가 ‘육일천하’로 끝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아무리 최고 권위 재판부라 해도 2심 무죄 사건을 완전히 뒤엎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한 것은 국민주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사람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때는 사냥 후, 전쟁 중, 선거 전이라고 한다.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말이다. 놓친 사슴만큼 큰 놈은 없다. 전쟁 중엔 아군이 늘 이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거짓말이 난무하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으로 허위사실 공표 등을 처벌하는 이유다. 다만 살인과 절도가 다르듯 사안에 경중을 두고, 낙선자보다는 당선자를 엄하게 다뤄야 한다. 어떤 거짓말은 검사가 의도적으로 눈을 감지만, 반대로 사소한 거짓말도 집중적으로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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