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벼 재배면적 8만㏊ 감축’ 계획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 1위인 전남이 가장 많은 1만5800여㏊ 재배면적을 줄이게 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각 시도에 총 8만㏊(1㏊는 1만㎡) 규모의 벼 재배면적 감축안을 통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감축하게 될 8만㏊는 올해 벼 재배면적(69만8000㏊)의 11%로, 여의도 면적(290㏊)의 276배 규모다. 이를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약 41만t으로, 연간 수입물량(40만8700t)을 웃도는 수준이다.농식품부가 시도에 통보한 재배면적 감축안은 올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다. 시도별로 올해 쌀 생산량이 최대인 전남(70만9000t)이 1만5831㏊로 가장 많이 줄여야 한다. 이어 충남 1만5763㏊(70만6000t), 전북 1만2163㏊(54만5000t) 등 순이다. 쌀 생산량이 19t에 그친 제주는 가장 적은 0.4㏊를 감축한다....
전봉준농민투쟁단의 마음 받아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이 12월31일과 1월1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1박2일 밤샘 농성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신년의 첫해가 오르는 1월1일 새벽 6시 그의 관저가 있는 매봉산 신년 산행을 계획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등 헌법기관들의 소환과 출석통지서도 받지 않는 ‘수취인 불명’의 내란 수괴가 정말 그곳에 있는지 확인할 참이었습니다. 전체 주권자의 명령으로 붙잡아 헌법기관에 인도해 주고 싶은 마음들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 민중·시민·노동자·소수자들의 피와 생명을 대가로 신종 군부정권을 세우려 했던 극악한 자를 즉시 체포, 구속하지 않고 올해를 넘기려는 이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 당연한 헌정의 집행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내란의힘, 국민의짐’을 포함한 모든 기구나 기관은 내란 종사·연장·지속 업무에 가담한 내란 공동공모정범이라고 외칠 참이었습니다. 문학인 1100인 선언, 영화인 6700명 선언, 음악인 2000인 선...
헌법재판소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6시간 앞두고 출석을 예고했다. 다만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버티기’ 속에 심판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윤 대통령 측이 이날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나선 것은 국회가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한 다음 헌재에 접수한 지 13일 만이다.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 대비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가 출석통지서 등 첫 서류를 보내고 열흘이 넘는 기간 모든 서류를 받지도, 보내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서류는 이날 제출한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이 유일하다.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일주일 만에 답변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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