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절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야당 공세가 집중되는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자 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인사청문)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이냐”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당 측에서 제기됐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과 해당 분야 전문성·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구분하고, 이 중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하자는 게 그간 논의의 골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현행 인사청문제도로는 각 분야의 에이스를 쓸 수 없다”며 “비공개로 하면 정 문제가 있을 때 자진사퇴하게 하면 된다. 그럼 망신이라도 안 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은 야당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고, 이 중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홍영표 전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TF까지 꾸려졌지만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은 “자격 미달 인사를 정부에 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북 정읍 고부관아 터가 131년 만에 복원된다.
전북도교육청과 정읍시는 18일 정읍 고부면 동학울림센터에서 ‘고부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 및 고부관아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 역사 정체성을 회복하고, 농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에 나선다.
고부관아는 1894년 1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이 봉기해 점령한 곳으로, 혁명의 도화선이 된 상징적 장소다.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과 민족 말살 정책 속에서 1938년 철거됐다. 현재는 고부초등학교 운동장 한편에 초석과 안내판만이 남아 있다.
그간 고부관아 터에 고부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점이 복원의 걸림돌이었다. 도교육청과 정읍시는 고부초를 인근 고부중 부지로 이전하고, 두 학교를 통합해 초·중 통합운영학교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복원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교육 현장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학교는 교육과 돌봄 기능을 갖춘 지역 교육 거점으로 운영된다. 정읍시와 도교육청은 공동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비·도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협약은 정읍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전환점”이라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역 역사 자원 복원과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뜻깊은 사업”이라고 밝혔다.
파리협약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운 목표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 상승’에 허용된 탄소예산이 3년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탄소예산은 지구 기온을 특정 온도 이내로 묶기 위해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뜻한다.
세계 각국의 과학자 60여명이 참여한 프로젝트 ‘지구기후변화지표(IGCC)’는 19일 ‘지구시스템과학데이터’ 저널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탄소예산이 3년 안에 고갈될 확률이 50%라고 밝혔다. 1.5도 상승까지 남은 탄소예산이 1300억t이라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년 전 발표한 5000억t보다 크게 줄었다. 영국 리즈대 프리스틀리 기후미래센터의 피어스 포스터 소장은 “IPCC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2021년 이후 매년 기온이 상승했고, 기후정책과 기후행동은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1.6도 혹은 1.7도로 잡아도 남은 탄소예산은 9년 안에 소진될 것으로 IGCC는 전망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지난해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른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다만 파리협정은 특정 연도의 기온이 아닌 20~30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
연구진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24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 중 1.22도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었다. 인간 활동은 지난 10년 동안 매해 530억t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다.
연구진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이 26㎜ 상승했다고 경고했다. 20세기 평균보다 2배 빠른 속도다. 네덜란드 왕립 해양연구소의 에메 슬랭건 박사는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저지대 해안 지역에서 해수면 상승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폭풍해일 피해를 키우고 해안침식을 심화해 인간과 해안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의 이준이 교수는 “보고서는 남은 탄소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6년간 연평균 3.25%씩 감소했지만 이 속도로는 충분치 않다. 2분의 1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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