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등 2명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
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상시적으로 1~3명까지 초과 편성이 가능해진다.교육부는 개정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편성 요건을 완화했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반별 정원보다 1~3명을 초과 편성을 할 수 있다. 기존 반 통폐합시 1세반은 1명, 2세반은 2명, 3세반 이상은 3명까지 초과 편성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진 신학기(3~5월)에만 이 기준이 적용됐는데 올해부턴 아동 퇴소에 따라 기존 방이 통페합되면 상시적으로 초과 편성을 할 수 있다.발달 차이로 보호자가 원할 때 개설하는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 탄력 보육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하위연령 반 편성시 연령혼합 등 탄력보육을 하지 못하게 했다.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한 특례...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특검 추천권 등을 개정한다면 의결에 협조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박 원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에 대해 “우리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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