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만, 이는 현행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회피 사유가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피 조건’에 맞지 않고 또 다른 ‘헌재 흠집내기’ 시도라고 지적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재판관 회피 촉구 사유는 헌재법상 회피가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이 자신에게 심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심판을 회피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척·기피 사유로는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감정을 하거나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
폐지 수집 손수레를 끌던 8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3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1분쯤 칠곡군 기산면 제2왜관교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직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졌다. 당시 A씨는 편도 1차로에서 폐지 수집 손수레를 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차량을 몰던 2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이 2015년 군함도(하시마 탄광) 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약속했던 후속 조치를 9년이 넘도록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대일 협상에서 실패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2월1일 군함도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조치 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는 2023년 45차 회의에서 당사국(한국)과 대화 지속, 조선인 노동자 등 전체 역사의 설명 등 조치를 일본에 주문했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이번에도 그간 한국이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한 역사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의 전시, 진정한 추모 조치 등을 요구해왔다. 또 일본이 2023년 9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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