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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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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5-10 07: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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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과 대기업 임원으로부터의 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 검사는 2020~2022년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2021년 자녀 교육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위장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은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열렸다.이 검사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처남과 처남댁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며 “이혼소송이 원래 그렇듯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 허위 의...
“고객님은 수급권 확인 대상자이오니, 아래 담당자에게 꼭 연락주시어 수급권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우편물을 열어보니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수급권 확인 대상자? 왠지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님이 어머님 맞으세요?” “네.” “같이 사는 거 맞으시죠?” “(당연하지) 네.” 담당자는 어머니와 직접 통화하는 걸 원했고, 어머니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또렷이 답하셨다.국민연금에는 부양가족수당 제도가 있다. 수급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다. 배우자는 월 2만4460원, 자녀나 부모는 월 1만6300원이다. 알고 보니, 고령인 어머니가 시스템에 의해 ‘수급권 확인(부정수급 의심)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부정수급이라니. 일본에서 부모가 사망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부모의 연금을 부정하게 받는 자식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그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지만, 연금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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