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 상당의 소비자 환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티몬과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7일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티몬,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티몬은 2023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7월24일까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도 지난해 3월27일부터 7월30일까지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았다.다만 이 금액에는 PG사가 티몬·위메프를 대신해 소비자에게 환급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정확한 미환급 금액은 법원이 결정한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 받은 뒤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26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신설 사업이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체코 법원 판단에 대한 사전 분석 등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수원은 “계약이 최종 불발된 것은 아니고, 일정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7일 정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본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예상 못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수원은 이날 새벽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CEZ) 및 발주사(EDUII)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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