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했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
서울 수서동에 사는 A씨(63)는 가족과 함께 동남아시아로 떠나려고 했던 여행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데다 예약 상품이 저비용항공사(LCC) 패키지(단체여행)여서 불안감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난 여객기 승객 대부분은 크리스마스 전세기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고객이었다. A씨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 만만치 않겠지만 지금은 여행을 떠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3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여행사에 연말연시 여행을 계획했던 시민들의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여행사마다 참사 발생 하루 만에 수백건의 일정이 취소됐고, 신규 예약은 뚝 끊겼다.특히 사고기의 기종이 B737-800이었던 만큼 탑승 예정인 여객기 기종을 확인하는 문의도 크게 늘었다. 6시간 이하의 단거리 노선에서 주로 운항하는 B737-800은 국내 LCC들이 가장 많이 운영하는 기종이기 때문이다. 직장인 B씨(33)는 “제주항공을 이용해 친구들과 인도네시...
■통일부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마경조 △통일협력국 통일협력기획과장 부이사관 김영일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부이사관 오미희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부이사관 박상돈■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주택임대차기획팀장 박정혁 △디지털도로팀장 허나윤■질병관리청 ◇국장급 직위 승진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김도근 ◇과장급 전보 △국립군산검역소장 김진숙 △수도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 권상희 △국립평택검역소 이종곤 △운영지원과장 박지영■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전보 △관측기반국장 신동현 △기후과학국장 김현경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정현숙 △지진화산국장 연혁진 △수도권기상청장 이미선 ◇3급 전보 △제주지방기상청장 유승협■산림청 ◇서기관 전보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손순철 △산림빅데이터팀장 하지수 △국유림경영과장 박승규 △숲길등산레포츠팀장 예견희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장 이광원 △서부지방산림청장 김영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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