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3일 오전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제시했다.경찰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한 공조본 직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경호법 제5조는 경호처장이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 등에 경고했다.
32명 가족에게 시신 인도 가능179명중 5명은 신원확인 안돼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일부가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품으로 돌아가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당국은 희생자 179명 중 검안과 검시가 끝난 시신의 경우 가족들이 동의하면 인도하고 있다.3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 신원확인과 검안·검시 등이 모두 끝난 경우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시신을 인도하고 있다.당국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희생자 179명 중 32명에 대해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가족들이 시신 인도에 동의하면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30일 저녁부터 일부 유가족들은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희생자 대부분이 무안국제공항과 인접한 광주시와 전남지역 주민들인 탓에 빈소도 광주시 장례식장 등에 마련되고 있다.참사 이후 사흘이 흘렀지만 희생자 17...
지난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아수라장이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의 시신이 어떻게 수습되고 있는지 안내받지 못한 채 공항 대합실 1·2층을 헤맸다.“대체 내 가족을 어디서 찾으라는 거냐.” 이들의 절규는 과거 참사 때 들려오던 절규와 유사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희생자 가족들은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국가가 없다”고 울부짖었다. 그간 참사 유가족의 알 권리가 뒷전으로 밀리던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양상이었다.30일 오전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도 유가족의 알 권리는 뒷전이었다. 시신 수습부터 신원 확인, 시신 검안까지 유가족을 전담해 안내하는 이 하나 없었다.한 남성은 “신원확인이 됐다고 해서 임시 안치소로 가는 버스에 타서 2시간을 기다렸다. 그런데 ‘신원확인이 안 됐으니 다시 내리라’고 하더라”라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쳤다.유가족들은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임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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