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1일 새해 인사에서 “외교와 방위를 두 개의 바퀴로 삼아 국익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개한 신년사에서 올해 핵심 과제로 외교안보, 활력 회복, 치안·방재 등 세 가지를 꼽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등 우리 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엄중하고 복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두 번째 과제인 활력 회복과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전체의 활력이 침체한 원인으로 인구 감소와 경제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그는 “심각한 인구 감소라는 ‘조용한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지역과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방창생 2.0’을 가동해 도쿄 집중화 현상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지방을 살려 일본 전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지방창생’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뜻이다.이시바 총리는 노동자 임금 인상과 국내 설비 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법조계에선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조항들...
새해 첫날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트럭돌진 사건 당시 현장에 설치된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가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제거된 상태였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라토야 캔트렐 뉴올리언스 시장은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시 당국이 사건이 발생한 뉴올리언스 번화가 프렌치 쿼터(French Quarter) 버번 스트리트(Bourbon Street)의 오래된 볼라드들을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시 당국이 제거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캔트렐 시장에 따르면 뉴올리언스시는 오는 2월 미국프로풋볼리그(NFL) 결승전인 슈퍼볼 행사 개최를 앞두고 볼라드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당국은 새 볼라드가 설치되기 전까지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해당 위치에 경찰차와 교통 표지판 등을 설치했지만, 이는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 인파 속으로 돌진한 트럭을 막지 못했다.NBC에 따르면 버번 스트리트에 설치돼 있던 볼라드는 2016년 프랑스 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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