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정부가 내놓은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 등 전반적인 방향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 있고, 적시된 방안으로는 배출권 공급 과잉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남은 배출권을 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게 되어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할 수 있다.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계획안에서 배출권거래제를 5년씩 두 번에 걸쳐 손보겠다고 밝혔다. 3일 4차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계획안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 ‘4차 할당계획 기간’과 2031년부터 2035년까지인 ‘5차 할...
북한과 중국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선포한 ‘북·중 우호의 해’가 폐막식 없이 마무리됐다.31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하장에서 북·러 신조약을 적극 이행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중 우호의 해 관련한 소식은 없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중이 올해를 우호의 해로 제정하고 개막식 행사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고위급 방문이 거의 없었고, 폐막식 행사도 없었다”고 전했다.중국 매체에서도 북·중 우호의 해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북·중 우호의 해 관련해 중국이 어떤 행사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국과 조선(북한)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으로 시종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올해 초만 해도 북·중이 활발한 교위급 교류를 벌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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