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게임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용산가족공원에서 열린 ‘제1회 고아 프랑켄슈타인 퍼포먼스’ 참가자들이 고아원 철폐 등을 요구하며 프랑켄슈타인 가면을 쓰고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한도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한 차례 상생안이 마련됐으나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배달앱들이 무료배달 서비스 개편 등 추가 상생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민주당은 지난 3일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 방지’를 포함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1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서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로 비전형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플랫폼사업...
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의 의사면허 취소가 있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실제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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