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 영화 ■ 말모이(OCN 무비즈 오전 8시50분) = 1940년대 일제강점기 경성. 판수(유해진)는 극장에서 해고된 후 아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의 가방을 훔치려다 가방 주인인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윤계상)과 얽히게 된다. 조선어학회의 일을 돕게 된 판수는 글을 배우며 우리말의 가치를 깨닫는다. 판수와 정환, 학회원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한글 사전 ‘말모이’를 완성하려 고군분투한다.■ 예능 ■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tvN STORY 오후 8시) = 핀란드에서 온 한국살이 11년 차 율리아는 전직 핀란드 대사관 직원이자 현직 대학원생 겸 방송인이다. 타국에 사는 딸을 만나러 그의 부모가 한국을 찾았다. 우선 율리아가 사는 집에 온 부모는 청소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집의 상태에 충격을 받고 대청소를 시작한다. 이후 사우나를 좋아하는 가족들은 K사우나 체험에 나선다.
환경재단이 15회째 추진하고 있는 그린보트가 그린워싱(green washing·친환경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을 파괴하는 위장환경주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거대한 오염물질을 내뿜는 크루즈에 그린보트라는 이름이 붙고, 관광사업에 가까운 운항을 환경단체에서 주최한다는 점은 출항을 재고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보인다. 크루즈에서 진행되는 인문학 강연이 사치와 휴양을 힐링과 휴식으로 둔갑시켜, 인간과 바다의 진짜 만남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두 번 위장하는 것이다. 크루즈는 나쁘다. 환경을 파괴한다. 그린보트는 더 나쁘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환경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한다. 그린보트에서 인문학 강연을 듣는 것은 훨씬 더 나쁘다. 환경을 파괴하고, 이를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며, 그 위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합리화까지 하기 때문이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휴식은 단절된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쳐 있는 이유는 기계문명이 기속화한 속도를 따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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