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등 2명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
조국혁신당이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힘을 쏟는 노고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혁신당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주일을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수습과 추모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혁신당은 황운하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경제”라며 “적어도 코로나 사태에 준하는 지원책이 시행돼야 한다. 정부는 가능한 자원 모두 동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권한대행의 이날 발언은 제주항공 참사로 국정안정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최 권한대행 체제와의 협력에도 힘을 싣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혁신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한덕수 전 총리와 같은 길을 간다면 같은 일(탄핵)이 벌어질 것”,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
인천공항공사가 청소 일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 한다. 회사가 청소노동자를 소중하게 생각해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려 하는 것일까?필수유지업무 지정은 노동현장에 계엄을 선포하는 일이다. 필수유지업무란 철도, 항공운수, 병원,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 중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안전과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노조는 파업 중에도 일을 할 노동자 명단을 회사에 넘기고 회사는 명단에 있는 노동자에게 일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노동자가 이를 어기고 파업에 동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파업을 금지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윤석열의 계엄령 4호, 5호와 같다.필수유지업무 지정이 계엄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니다. 군이 파업현장에 투입된다. 2013년 447명, 2016년 457명, 2019년 447명의 군인이 철도파업현장에 들이닥쳐 차량을 운전했다. 철도노동자들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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