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앞으로 어선 입·출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승선인원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장 3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은 5일 이런 방안을 담은 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대부분은 어선 사고로 발생한다. 조사반에 따르면 어선 사고 건수는 2019∼2023년 5년간 9602건으로, 전체 해양 선박사고(1만4802건)의 64.9%를 차지했다. 어선 사고로 사망 305명(전체 78%), 실종 123명(84.2%), 부상 1593명(79.5%) 등 인명피해가 났다.조사반은 이상기후와 외국인 선원 증가, 고령화로 어선 사고 시 인명피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3년간 풍랑특보는...
지난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꿈쩍 않던 은행권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에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가산금리를 1%포인트 이상 올리던 지난해 하반기와 달리 인하 속도는 현저히 더디다. 은행권은 당국 규제 때문이라 해명하지만, 규제를 명분 삼은 ‘이자 장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3일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지난해 12월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가산금리를 보면, KB국민은행 1.45%, 신한은행 1.78%, 하나은행 1.48%, 우리은행 2.09%, NH농협은행 1.52%로 대부분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이처럼 높은 가산금리는 은행권이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방패가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0%로 낮췄지만, 5대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금리 평균값은 지난해 1월 4.502%에서 12월 4.758%로 도리어 올랐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다 가산금리를...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4일 오전 7시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6일까지 내륙지역에 최대 3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부터 6일까지 예상적설은 전라권 3~20㎝(많은 곳 30↑), 충남·대전·세종 3~10㎝(많은 곳 15↑), 울릉도·독도 10~40㎝(많은 곳 50↑) 등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설 연휴 내린 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추가 강설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적설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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