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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집행한다지만 ‘상생페이백’은 10월에서나, 공공배달앱 할인도 7월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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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5-12 21: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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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중 ‘상생 페이백’은 오는 10월에야 일반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한 페이백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탓에 상반기 집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도 7월쯤부터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집행이 늦어지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안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 등을 뺀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정부가 신속 집행하기로 한 사업엔 상생 페이백(예산 1조4000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소비자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 사업장에서 지난해보다 소비를 늘렸을 때, 늘린 소비액의 20%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그러나 소비자들은 오는 10월에야 제도 ...
한·미·일이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공제 체제를 지속하기로 했다.김흔진 외교부 북핵정책과장과 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이날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한 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10분~9시20분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여러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SRBM은 6...
경남도는 도내 케이블카·모노레일·집라인 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한다고 8일 밝혔다.감찰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으로,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 하동군, 합천군이 감찰대상이다.이번 감찰은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한 선제 조치이다.지난해 경남을 방문한 관광객은 3874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9만 명(6.2%)이 증가했다.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케이블카·모노레일·집라인 시설의 이용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정전으로 인한 고립사고, 모노레일 탈선, 집라인 이용 중 추락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도는 시설 구조부의 균열·마모· 변형 여부, 유지관리 이력, 전기실 배전반·제어설비의 접지·절연 상태, 감전·화재 위험요인 여부, 비상운행 매뉴얼 운영 실태·정기점검 이행 여부, 종사자 안전교육·법령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한다.특히,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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