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31일 “대단히 문제”라며 비호에 나섰다. 여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기간에 영장을 청구한 점과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속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삼았는데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염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애도기간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했다.권 비대위원장은 또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이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했다.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하려 시도한 혐의에 대해 31일 국방부와 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 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부정선거를 수사할 별동대 ‘2수사단’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며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관위 직원 체포·감금 임무가 부여됐다고 판단한다. 구 여단장과 방 팀장은 각각 ‘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으로, 김 대령은 1대장으로 이름이 올랐다.김 전 장관의 최측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선관위 장악 계획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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