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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상시기구 만든다···‘국장급’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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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5-09 09: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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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장급(3급)으로,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국장급 부서는 기존 1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올해 시정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만큼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설치된다. 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도 외부에서 들여와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접수된 안건2538건 가운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 생활...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해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익위 5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거나 숙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장 업무로 대중교통이나 숙소를 이용한 것처럼 꾸며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07차례에 걸쳐 1024만원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수행비서로 일했던 A씨는 2020년 11월 전 전 위원장이 외부 인사들과 가진 오찬 식대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1인당 3만원)을 초과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시작되자 참석 인원을 부풀린 업무추진비 집행 공문을 만든 혐의도 받았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별건 감사...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이용객 3명이 부상을 당했다.인천교통공사는 7일 낮 12시 26분쯤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안전손잡이가 갑자기 이탈하면서 이용객 3명이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80대 여성 A씨가 안전손잡이 이탈로 먼저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20대 남성 2명도 넘어졌다.상처를 입은 A씨 등 3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인천교통공사는 관계자는 “다행히 에스컬레이터 초입에 있는 안전손잡이가 이탈해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는 운행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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