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국민의힘이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하자 “공당이라면 국민께 즉시 사과하라”며 공세에 나섰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선동해 오던‘내란죄’ 공세인데 공식적인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고 있다”며 “이게 무슨 이중적인 태도냐”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당초 이래서 국민의힘은 탄핵을 걱정했다”며 “탄핵이 너무 급하다, 법사위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 많은 문제 조항들이 있다고 우려했었다”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탄핵 반대당, 내란 공범당, 내란 방조당, 내란 선전당이라고 공격해 오지 않았냐”며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당지도부와 의원들을 내란선전죄로 형사 고발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놨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내란죄 제외는 자칫 국회 탄핵소추안을 다시 가결해야 하는 심대한 논란...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80억달러(11조7000억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퇴임 전 마지막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미 국무부가 이스라엘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는 외국에 무기를 팔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에 전투기·공격 헬리콥터용 군수품, 포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악시오스는 전투기용 AIM-120C 공대공 미사일, 드론, 155㎜ 포탄,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소구경탄, 통합정밀직격탄(JDAM)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미 당국자는 이번 판매 계획은 “중요한 군수품과 방어 능력을 재공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안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국민을 방어하고 이란과 그 대리단체의 침략을 억제할 권리가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왜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별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온전히 윤 대통령의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판단의 결과물이지만, 대통령제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해 시스템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 사람의 오판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 진영 대결이 극단에 이르러 ‘상식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비극적 최후 맞은 대통령들한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국가원수로서 ‘만인지상’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마지막에는 그 권력에 자신의 몸을 베이는 대통령들이 대다수였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힘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모순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제가 가진 독재 체제로의 변질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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