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국내 난민신청 건수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만8000건을 넘기면서 난민제도 시행 이후 30여년 간 12만건이 넘는 난민신청이 국내에 접수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1~2% 수준에 머무르며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는 “국내에 요건에 맞지 않은 신청자가 많은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국제 평균에 비해 유독 박하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부가 3일 공개한 난민신청 및 심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 접수된 난민신청 건수는 1만833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8837건) 대비 소폭 줄었지만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1994년 3월 난민제도 시행 이후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으로 집계됐다.국내 난민신청은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하고 출입국 공항과 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급격히 늘었다. 2013년 1574건이었으나 2015년(5711건) 5000건을 넘겼고, 2...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공범 동조행위에 대한 경고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수사가 부진하다 보니 명태균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이 있었던 만큼 다시 채 해병 특검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논의가 있었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안 검토도 (논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용이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있더라도 법무부나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고, 선택적 임명권도 행사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헌재에서의 판결이 최종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 부분을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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