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오는 13일까지 ‘2025년 세종청년미래적금’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세종청년미래적금은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세종시가 동일 금액을 지원한다. 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은 36개월 만기 후 최대 1080만원의 적금과 개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다.세종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지역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1985년 1월1일∼2006년 12월31일 출생자로, 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가입 신청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sjyouth.sjep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자격 조건 확인 등을 거쳐 최종 가입 대상자 60명을 선발한다.세종시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실...
지적장애 아동을 재활치료 중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에게 관련 치료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벌어졌고 B양은 전치 7주 골절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양 측에 합의금을 지급해 2심에선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김 후보를 강제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위한 직인 날인을 거부하거나 전당대회 등을 통해 김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방안이 당 일각에서 거론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경선 절차로 선출된 김 후보가 법적 대응에 나서 승소할 수 있고, 성공해도 단일화 효과는 없어지게 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일화 자체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후보가 무소속 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비 보전을 받지 못해 버티기 힘들고, 단일화 효과도 크게 반감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김 후보가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당 지도부가 가진 무기는 이른바 ‘옥새’가 될 것이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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