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은 8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장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장 의원은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대법관 수 증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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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당의 단일화 상황에 대해 “이럴 바에야 차라리 가위바위보로 후보를 정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당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허겁지겁 단일화를 밀어붙일 거였다면 도대체 왜 경선을 치렀냐”며 “차라리 처음부터 가위바위보로 우리 당 후보를 정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미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점지’된 후보였다면 우리 당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은 무엇이었냐. 들러리였던 것이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가 탈락했다.안 의원은 “저 역시 이재명을 막기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방식이라면 대선은 시작도 전에 끝나버릴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을 막기 위한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후보가 주도적으로 시기, 방식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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