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낸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운동’을 진행해 10만7528명의 서명을 받았다.센터는 “수많은 장성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가담해 구속되고 군이 쑥대밭이 된 지금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박 대령의 최후진술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인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라고 덧...
서울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사망한 서울시민 6명에게 보상금·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제주항공 참사로 서울시민 6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들에게 가용자원을 모두 지원하겠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서울시는 사망자에게는 서울시민안전보험을 적용해 최대 4000만원의 보상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장례비 1500만원, 구호금 최대 2000만원 등 최대 35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또 사망자 유가족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장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유가족 심리상담 등도 진행한다고 했다.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재난심리지원과 상시 모니터링으로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도와줄 전담공무원을 지정한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전날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구급차량 6대와 인솔차량, 소방 구조 인력 15명을 급파하기도 했다. 서울시...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정상외교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문제로 ‘수출과 관세’를 꼽는 이들이 가장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정부가 일본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도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래지향적 협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보다 우세했다.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국가로는 미국을 선택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정부가 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외교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현안’을 물은 결과 37%가 ‘수출과 관세’를 꼽았다. ‘한·미동맹 강화’(29%)를 꼽은 답변보다 8%포인트 높았다. 국내 경기 불황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진보 및 중도 성향 응답자 가운데 각각 41%와 46%가 ‘수출과 관세’를 꼽았지만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선 22%에 불과했다. 반면 ‘한·미동맹 강화’는 보수 성향 중 45%가, 진보 및 중도 성향 중에선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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